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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기준 강화: 차량 충전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때 추가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2.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필수화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원.

3. 주차장에 소방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법적 요건 설정,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차의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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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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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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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