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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도록 함.

2.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을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주차장을 더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방주차장의 정보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알리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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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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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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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