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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침수 예방 시설과 기준 마련: 침수될 우려가 있는 주차장에 대해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합니다.

2. 안전 기준 강화: 지하 주차장에 대한 구조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상세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주차장 이용자와 재산 보호: 이 조치를 통해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차장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하 주차장의 침수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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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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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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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