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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인 차수판, 배수펌프 등을 갖추도록 함.

2.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

3. 주차장 침수 피해 예방 강화: 현행법에서 일반적인 주차장 안전기준만 정하고 있던 것을 구체화하고, 침수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의 침수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전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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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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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