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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같은 주차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을 때, 일정 기준에 맞추어 주차장을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정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그러나 기계식주차장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제성이 높아 활용도가 큽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더 많은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계식주차장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점을 살려, 주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차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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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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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