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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 관리자에게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2.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로써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3. 주차장법 개정안의 취지는 주차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며, 사유지 내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무단 주차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가 겪는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로, 해외의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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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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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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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