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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공 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설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주차 갈등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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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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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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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