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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신설: 주차장법에 제21조제4항 신설 등으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연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부분적 시범 운영에 머물던 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합니다.

2. 실시간 정보 수집·제공 범위 확대: 공영 주차장 위주의 부분 정보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차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최종 이용자에게 포괄적·일관된 정보가 제공되어 주차장 탐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지자체·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중앙-지방 간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단절을 줄입니다. 광역 단위 정보 공유를 통해 배회운전과 혼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4.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데이터 관리와 품질·보안 등 기술 요소를 전문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 합니다.

5.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공공부문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산·기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과 확산을 뒷받침합니다.

6. 교통·안전 개선의 기대효과: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주차장 탐색 차량 감소와 불법 주·정차 억제를 도모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행자 안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법적 기반을 확립해 정보의 통합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심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실효적으로 완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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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18인

강준현 김기표 김남희 김정호 박상혁

박

정

박정현 송재봉 신영대 염태영 이광희 이연희 임미애 장종태 정준호 정태호 조계원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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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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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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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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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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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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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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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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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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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