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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을 기존의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까지 확대하여, 이러한 지역의 주차난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공동주택에서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인근의 공공 및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3. 모든 조치가 불법주차 문제를 감소시키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주차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공공의 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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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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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