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경제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공유 자동차에 대한 지원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사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조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유 경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 자동차에 대한 지원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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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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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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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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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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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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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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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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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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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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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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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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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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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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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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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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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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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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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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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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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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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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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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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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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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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