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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 구획에는 충전시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차장의 안전 강화: 현행법에서는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주차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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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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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