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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회차나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됩니다.

2.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아도 주차요금을 강요하지 않거나, 주차장에 드나들 수 있는 시간을 짧게 설정하는 행위 등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주차장 관리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주차장 이용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자의 불합리한 요금 징수 행위를 제한하고, 공정한 주차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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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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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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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