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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광역시 지역의 군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광역시 지역의 군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세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의 경우 현행 기준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위반 중요도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 중요도에 맞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에서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규정에 대한 불명확함과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세출 규정 차이, 그리고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의 미비함을 보완하여 지역별 차이를 줄이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적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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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8인

서영석 송갑석 안민석 이상헌 이소영 인재근 조오섭 조응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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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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