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차요금을 미납하거나 주차 제한을 어기는 경우 주차장관리자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법안에서 유지합니다.

2. 그러나 대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대여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주고, 주차요금 부과에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법안에서는 대여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법안의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차요금 부과에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관련 문제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법률상의 예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2-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