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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의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설치하여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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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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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