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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동일한 주차구획 내에 계속 머물러야 장기 주차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칸을 조금씩 옮겨가며 법망을 피하는 편법 장기 주차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금지 명문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주차장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 자산인 주차 공간이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3.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장기 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그동안 견인 인력이나 보관소 부족으로 조치가 미흡했던 문제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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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0인

김기표 김병주 김용민 김원이 문진석 박선원 복기왕 안태준 이건태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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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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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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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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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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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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