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단지조성사업등에 포함시켜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에는 해당 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항만배후단지조성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됨.

이 법안은 항만배후단지의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 물류수송량의 증가에 맞춰 화물차 통행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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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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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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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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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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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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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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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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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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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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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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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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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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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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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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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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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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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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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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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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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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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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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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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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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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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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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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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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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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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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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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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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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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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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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