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소유의 주차장에서 무단 주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자가 무단 주차된 차량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주차장에서의 무단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 공간의 무단 점유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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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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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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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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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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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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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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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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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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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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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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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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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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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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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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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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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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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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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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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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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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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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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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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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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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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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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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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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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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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