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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자동차(승용자동차 제외)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의 진출입 및 접근로 동선이 어린이의 통학로에 인접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합니다.

2.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혼잡이 가중되거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화물차 주차 구역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노외주차장 진출입 및 접근로 동선에서 어린이 통학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노상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혼잡이 가중되거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형자동차가 운행하는 주차장이 어린이의 통학로와 인접하는 경우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해당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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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6인

고용진 김경협 김병주 김정호 김주영 맹성규 민형배 소병철 신동근 윤준병 이원욱 주철현

양향자

무소속

김종민 양정숙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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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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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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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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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