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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이 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차량의 사용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2. 현재 법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어떻게 할인할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마다 무료 주차 시간이 다르게 운영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첫 1시간 동안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이후부터는 주차장 사용료의 50% 이상을 할인하도록 하여, 지역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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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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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