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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합니다.

2.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기계식주차장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검사 및 조치 체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주차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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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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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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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