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설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설주차장, 특히 기계식 주차장치를 갖춘 주차장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대형화 추세와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노외주차장처럼 부설주차장의 개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된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주차 공간의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도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9-2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설훈 의원

설훈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