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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시설물의 퇴색이나 노후 등 주차장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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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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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