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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물건 적치, 통행로 가로막기 등으로 주차구획 사용을 막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차질서 확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의 행위에 의한 주차 방해 문제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질서를 잡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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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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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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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