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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만들어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차구획 설치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였습니다.

2. 경형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형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경형자동차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을 더 많이 만들도록 요구하고, 그 주차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경형차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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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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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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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