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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구획 점거 및 방해 금지: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규정: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차장 이용을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견인 및 이동제한장치 부착 요건 완화:

기존에는 주차 요금을 내지 않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할 때 현장에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만 견인이나 이동제한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행위가 금지되며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며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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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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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