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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관리주체로써 요청이 있는 경우, 주차질서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최근에 발생하는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인해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개방 주차장에 대한 주차질서 위반에만 행정조치가 가능한데, 이러한 문제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주차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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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0인

강민국 박성민 송언석 이명수 이헌승 지성호 최연숙 최춘식 태영호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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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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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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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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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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