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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기존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가 많은 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장 내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가구의 특별 주차구역을 신설하여, 적절한 경우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부모 및 아이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가구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안전하게 이동하고, 주차에 따른 불편함을 줄여주어 가족을 운반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곧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구학적 문제에 대한 일종의 지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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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0인

김의겸 김철민 양기대 유동수 윤후덕 이병훈 이상헌 정성호 천준호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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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접수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공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접수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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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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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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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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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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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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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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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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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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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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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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