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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시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가 유해 봉환을 추진하는 일을 국가적 책무로 분명히 하려 해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유해 봉환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담아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아픔을 덜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국외 안장 유해 봉환 책무: 국가가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일을 맡도록 법률에 분명히 적어요.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와 관련된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봉환 절차의 법적 근거: 유해 봉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담아 국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외에서 활동하다 순국한 독립유공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타국에 안장돼 있어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예우를 다하지 못한 상황이고, 유가족에게도 오랜 아픔으로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에 유해 봉환을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책무로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외 안장 유해 봉환 책무 신설

제안안은 독립유공자의 유해가 국외에 안장된 경우 국가가 그 유해를 봉환하도록 하는 국가적 책무를 신설하려 해요. 이를 통해 유해 봉환을 필요할 때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지속적인 역할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국외에 남아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시는 일이 국가의 공식적인 책무가 될 수 있어요.
유가족은 유해 봉환을 국가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기대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실제 봉환 여부와 시기는 현지 여건, 유가족 의사,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실태조사와 봉환 절차 근거 마련

제안안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에서는 신설 대상으로 제시된 제26조의3의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 주체와 방법, 봉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의 세부 조문과 후속 규정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먼저 누가 어디에 안장돼 있는지, 유해 봉환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국가와 유가족, 현지 관계기관 사이의 연락과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공개할지에 따라 유가족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유해 봉환을 요청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 관련 기관: 국외 안장 현황을 조사하고, 유가족 및 현지 기관과 봉환 절차를 조정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외교 관련 기관과 재외공관: 안장지 국가의 정부·기관, 현지 묘지 관리주체와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유해의 소재와 봉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국민: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강화되고, 관련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변화를 지켜보게 돼요.

봐야 할 점

책무의 구체성: 국가가 모든 국외 안장 유해의 봉환을 언제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유가족 의사 반영: 봉환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와 의견을 어떻게 확인하고 반영할지가 중요해요.
현지 협의와 비용: 안장지 국가의 법률과 절차가 다른 만큼 외교 협의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해요.
실태조사 범위: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자료 보관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후속 절차에서 구체화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실행력: 법률에 책무가 생긴 뒤 실제 봉환으로 이어지도록 담당 기관과 연간 추진계획이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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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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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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