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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과 등록이 늦어지더라도,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독립유공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여, 독립유공자의 사령록이 지연되더라도 손자녀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난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더 많은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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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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