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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에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함시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수단 이용을 제공하고, 국가와 민간 사업자 간의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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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은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은주 등 28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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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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