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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대상의 한계]: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은 보상금 수급자나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녀까지만 가능하며, 그 외의 후손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손자녀 지원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도 국가로부터 대부 및 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주거 및 생활 안정 도모]: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4. [보훈 예우의 형평성 제고]: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손자녀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후손들이 차별 없이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손자녀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후손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예우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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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0인

김승원 김영배

김

윤

남인순 민병덕 박홍근 안도걸 안호영 이수진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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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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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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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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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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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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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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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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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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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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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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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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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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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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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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