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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독립유공자의 묘지 위치와 현황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와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연락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알맞은 예우를 갖추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묘지 위치와 현황을 조사하고, 그들과의 연락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에 대한 예우를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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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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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9인

강선우 기동민 김원이 소병훈 송갑석 이해식 최종윤 최혜영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9표

국민의힘

76표

무

무소속

11표

개혁신당

4표

새로운미래

4표

기본소득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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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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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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