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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75세 이상인 독립유공자 유족이 보훈병원 이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제안을 함으로써 더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이 적고, 이로 인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유족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깝게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

3.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의료지원 확대에 초점을 둔 법률 개정을 추진.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더 낮은 연령대부터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아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의료복지를 개선하고,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예우하는 방향으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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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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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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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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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6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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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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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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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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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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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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