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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혜택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나이 제한이 75세로 설정되어 있어, 많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 복지를 증진시켜 그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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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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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유영하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8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6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35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39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68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