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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 현재 법률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해당 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서만 정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확대된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정착 지원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3. 주요 조항 개정:

- 안 제26조를 개정하여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정착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착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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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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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유영하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8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6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35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39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68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