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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ㆍ사료 등의 발굴 업무를 국가보훈처에 소관된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은 종합계획의 수립, 현장 조사 및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등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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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1인

권인숙 기동민 문진석 민형배 서동용 송갑석 이용빈 이학영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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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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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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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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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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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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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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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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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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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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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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