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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광복회의 회장으로 변경됩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광복회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2. 광복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 회계기관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회계관리를 강화합니다.

3. 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국가보훈처장이 담당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ㆍ운용을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예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를 광복회로 변경하고, 광복회를 통해 기금의 의사결정과 회계관리를 강화하며, 국가보훈처장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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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10인

고용진 김경협 김용민 김주영 민병덕

설

훈

신정훈 안민석 홍정민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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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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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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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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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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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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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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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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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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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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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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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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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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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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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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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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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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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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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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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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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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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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