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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감면율을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법률로 100분의 90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명시함.

2.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연령 기준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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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9인

김민철 김영배 민병덕

박

정

전재수 정성호 주철현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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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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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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