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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생활조정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도록 합니다.

2.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계곤란 문제 해결: 현재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양한 사각지대 해소: 법률개정을 통해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계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줄여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대우해야 할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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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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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윤주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유영하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8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6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35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39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68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