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정작 생계의 기본인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독립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영양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3. 보편적 보훈 혜택의 실현: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된 복지를 넘어 전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4.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25조를 신설하여, 국가 보훈의 책무를 더욱 구체화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적 보훈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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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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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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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5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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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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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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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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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3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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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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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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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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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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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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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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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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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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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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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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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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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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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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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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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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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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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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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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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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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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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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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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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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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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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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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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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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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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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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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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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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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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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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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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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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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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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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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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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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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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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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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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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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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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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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