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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용 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독립유공자에게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독립유공자 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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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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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유영하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8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6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35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39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68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