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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운영에 대한 입찰 공고가 구내식당의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들의 운영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위탁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생업지원 우선 반영 대상에 구내식당 및 식음료매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기여한 이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여, 국가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존중과 보상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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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근 등 11인

고용진 김회재 민형배 유정주 윤호중 이정문 장경태 조승래 천준호 최혜영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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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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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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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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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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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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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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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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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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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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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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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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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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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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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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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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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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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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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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