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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제한적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보상금 수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최초 수급자 및 그의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3.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차별을 없애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국의 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더욱 확대하여, 역사적 공헌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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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발의자 명단

안규백 등 15인

강훈식 김병욱(민주)민병덕 박성준 박용진 박찬대

설

훈

이상민 인재근 정일영 진성준 최인호 허숙정

이인선

심상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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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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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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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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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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