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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지원 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기존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거점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보훈병원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병원 방문이 어려운 기타 지역 거주자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입니다.

3. 유가족 의료지원 제한 완화: 기존에 75세 미만 유가족 등에게 적용되었던 일부 의료지원 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더 많은 유가족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의료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 방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적 예우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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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양수 등 12인

강대식 김미애 김소희 박정하 박준태 서범수 이달희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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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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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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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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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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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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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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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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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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