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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준연령인 75세에서 65세로 낮추어 65세 이상의 대상자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조국의 자주독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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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9인

김교흥 박홍근 윤호중 임호선 최인호 홍성국 홍익표

무소속

우원식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54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39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68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6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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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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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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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68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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