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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단 한 명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확대합니다.

2. 대리취업 지정권을 가진 손자녀는 전체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되며,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중 한 명이 선순위로 지정됩니다.

3.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공평한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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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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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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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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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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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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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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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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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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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