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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소송기회 제공: 구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던 규정을 구호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의 예외 적용: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3. 후손에 대한 예우 강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그 후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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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10인

김남근 김용만 김태선 김한규 이춘석 이학영 임미애 진선미 한민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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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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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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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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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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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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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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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6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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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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