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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주어졌던 보상금 지급의 제한을 없앰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과거보다 더 넓게 보상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불공정한 조항 삭제: 이전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조항을 없앰으로써 형평성을 향상시킵니다.

3.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독립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훈장 등급에 맞춰 보상을 달리하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과거 불합리했던 보상 체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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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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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준병의원 등 20인

강준현의원 등 54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유영하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8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6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35인

박수현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39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68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준혁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3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등11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5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6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2인

홍성국의원등18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