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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현재의 자녀, 손자녀에 추가로 증손자녀까지 확대합니다.

2. 독립유공자가 일제강점기 초반에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선정ㆍ등록이 늦어졌더라도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가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을 한 분들로, 그들의 가족들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후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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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2인

강민정 민형배 송재호 윤영덕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주철현 최종윤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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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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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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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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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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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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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등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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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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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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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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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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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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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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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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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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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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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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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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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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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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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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